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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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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세종
2
서평
2
본
2
목성
1
강남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8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5. 김천지원 2022.07.08 선고 2021가합15119 판결
  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

7. 통영지원 2022.01.20 선고 2021가합1007 판결
  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 상법

2021년
10. 광주고등법원 2021.11.10 선고 2020나24006 판결
  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대여금
   상법
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5. 서울고등법원 2017.02.10 선고 2016나2020389 판결
  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6년
2015년
2014년
32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68207 판결
  [대여금][공2014상,1034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2013년
33. 대법원 2013.07.11 선고 2013두3979 판결
  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35. 대구고등법원 2013.01.18 선고 2012누2154 판결
  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2년
36. 서울중앙지법 2012. 9. 28. 선고 2011가합16245 판결
  [매매대금] 항소[각공2012하,1224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 상법

37. 대구지방법원 2012.08.17 선고 2012구합272 판결
  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46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7다6659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48. 서울고등법원 2008.04.16 선고 2007누6412 판결
  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

2007년
51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다50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6.1.(275),754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6년
54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6다1381 판결
  [약정금][공2006.6.1.(251),897]
   약정금
   민법 상법

2005년
56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5다786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5.7.1.(229),104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4년
57. 부산지법 2004. 6. 4. 선고 2003나956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4.9.10.(13),121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58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5. 선고 2002나44365, 2003나279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] 상고[각공2004.5.10.(9),6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03년
59. 서울지법 2003. 12. 17. 자 2003비단19 결정
  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 항고여부미정[각공2004.2.10.(6),192]
 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2년
60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6760, 6777 판결
  [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·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][공2002.11.15.(166),2516]
   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 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
   상법

61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다5862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2002.8.15.(160),1762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00년
63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다231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7.1.(109),13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1998년
1997년
69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7다9260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7.10.1.(43),2828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1996년
70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4다41935, 41942 판결
  [점포명도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.(23),3398]
   점포명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1995년
74. 대법원 1995. 4. 21. 선고 94다36643 판결
  [채권양수금및전부금][공1995.6.1.(993),1933]
   채권양수금및전부금
   상법

1994년
1993년
77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3다7174, 7181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,물품대금][공1993.8.15(950),2015]
   손해배상 물품대금
   상법

1987년
1985년
81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다카2180 판결
  [예금반환][집33(2)민,61;공1985.7.15.(756),906]
   예금반환
  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1년
1968년
83. 대법원 1968. 7. 24. 선고 68다955 판결
  [소개료][집16(2)민,304]
   소개료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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